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시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시동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용습관 진단조사, 선제적 상담·치료 제공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9-13 18:32:5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PC ▲신청 가정의 청소년 이용 PC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이며, 선순환 구조의 정보화 역기능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이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이다. 정보화 역기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떤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6% 정도인 수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선순환 구조란 엄격한 품질성능시험과 상대평가로 선정된 가장 우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공하고, 정보화 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의 정기적·종단적 조사로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증상에 맞는 치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청소년 음란정보 차단수단(앱)’을 적극 홍보하고, 시청은 앱의 문제점을 개선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성인 대상의 예방교육 도입·확대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작년 5월 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에 이어 대전시에도 관련 조례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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