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법률

○성매매알선등(제19조 2항1호,3호,제21조) 7년↓징역, 7,000만원↓벌금

□ 사건의 특이점

○본 건은 성매매 사범의 선제적 단속으로 피해 확산을 억제․차단하기 위해 업주 및 운영책 등을 기히 검거하여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나,

○1차 단속(16.10.20경)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 등 전문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 영입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여재영업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됨.

○특히,피의자들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및 성매매 장소 안내관리, 경찰의 단속대비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매매 사범 처벌시 초범으로 처음 단속된 경우 벌금형, 두 번째 단속 역시 벌금형, 세 번째 단속시 구속 된다며,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장소만 옮겨 재영업하는 법 경시 풍조 불식을 위해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업주 등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여 기소하게 된 것 임.

□ 향후 수사계획

○성도덕 보호를 위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임.

□ 추가 제공 가능한 자료

◦영상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