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요구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총궐기대회,
장하나 기자 tls1880@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8-19 00:47:25

민간장기요양총연합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요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타임뉴스 =장하나 기자]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연합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 8,000여 명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모여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 주최로 법정단체인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노철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장기요양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직무대행 김영달)가 참여하여 장기요양기기관의 현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우며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①최저임금 폭탄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②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폐기, ③공산당식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 취소라는 3대 민생주제를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 졌다.

궐기대회 본 행사에 앞서 한국공생협 회원들이 중심이 된 노안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대외와 노인사랑 캠페인 공연, 함께 노래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이 궐기대회를 총괄 주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하 한기협) 노철호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누적되어 해결되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을 적폐차원에서 근절할 때가 되었다" 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 의미를 말했다.

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힘을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오늘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세 가지 핵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이전 정부의 잘못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라며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야만 복지행정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초청인사로 초대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을 위해 강력히 원하는 것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장기요양급여수가의 조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등의 현안들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등 젓후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 현상 등 불합리한 현아들이 시급히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최근 발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들이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어 편안 마음으로 떳떳하게 어르신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력 주관 단체장 격려사에 나선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기 위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마치 옛날 군부독재 시대에나 존재한 방법들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방 회장은 어려운 환경의 지속으로 희망을 접고 장기요양현장을 떠나가는 장기요양인들을 향해 "험난한 세상 포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드리자"고 외치면서 '열려라 개혁의 문'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연단을 떠나 참석자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특정 법정단체만을 상대로 폐쇄적 소통을 일삼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역시 협력 주관 단체장인 김복수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의 심각한 문제화 현상을 이제 더 이상 물러 설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귀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감경 조정"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는 위헌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은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황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며 위헌사유를 들었다.

세 번째 협력주관단체 격려사에 나선 전영철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은 "우리는 어르신을 위해 어떻게 잘 모실 수 있는 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민간장기요양인으로서,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일끌어 가는 사회행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보건복지부에게 정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외침이 보람이 있을 것"이라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어용단체, 어용학자들에 휘들리지 말고 뚜벅이처럼 장기요양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자"고 다짐했다.

지정연사로 나선 배영웅 한기협 서울지부장은 "수가현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응답하라"며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군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지정연사 발표자로 나선 조남웅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부총재는 "최저시급이 16.4% 인상되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로 최소 260만원 들어간다"면서 '공생의 급여수가는 최소 53%는 올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총재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요양원은 후회와 탄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방문요양 요양의 적정비율 84.3% 지정 고시 폐기에 대하여는 신일영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정책위부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신 부위원장은 현장의 재가장기요양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산출근거의 오류를 일일히 지적하고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은 98%나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의 수가인상이 13%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적폐행정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편파적인 처사에 대해 규탄의 자리에선 광주 S원장은 "소상공인보다 못한 1인기업, 재가기관이나 공생 등에 재무회계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수레로 자동차를 끄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는 한기협 주관으로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한장협),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전재연),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한국공생협) 등이 협력 주관하고,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그리고 전국 50개 지역시설협회 회원과 더불어 장기요양 보험과 연관된 직능단체 및 요양보호사 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며 장기요양보험 시작 이후 가장 큰 보건복지부 규탄의 장이 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궐기대회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이 대회를 주관한 노철호 한기협 회장은 먼저 ①법정단체와 모든 만긴 단체가 하나가 되어 생존을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는 점과, ②장기요양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직능단체들이 합류하여 장기요양의 문제를 논하고 있고, ③강렬한 장기요양인들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강한 힘을 갖추었다고 답했다.

■폐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선언문

궐기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선언문 채택 시간이었다. 

김경옥 한기협 수석부회장과 이주삼, 전재연 서울지부장이 함께 낭독한 선언문에서는 최저임금이 기관운영에 주는 심각한 영향과 재무회계규칙의 대국민사기극의 실상, 그리고인건비 적정비율 지정의 비합리성과 비형평성에 대해 적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을 때 휴폐업, 전면 평가 및 현지조사 거부,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 등을 단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한 '요양이의 죽음 퍼모먼스'와 '장례행진' 궐기대회 본 행사를 마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포먼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숭례문까지 이르는 왕복 길에 이르는 장례행진이 진행했다.

이날 광화문에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봅슬레이 춤 축제가 열려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도 10년 된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퍼포먼스를 관심 있게 바라보며, 이어 진행된 가상 장례식과 장례행렬을 따르기도 했다.

한편 궐기대회가 끝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분쟁과 갈등의 연속보다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면담을 위해 공식 면담을 재신청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8월 11일 제 1차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겪고 있는 상기 세 가지 핵심 이슈 해결을 위한 궐기대회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한 바 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