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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토지대장, 지적도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송용만

sym6055@naver.com | 기사입력 2017-08-16 17:30:03

[영주=송용만기자]영주시는 인터넷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하면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모두 무료다.

이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최소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영주시 이상대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감면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각종 지적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추진 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부동산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등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수수료	구 분		신청 종목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지적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무료
		열람	지적(임야)도 (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	무료
		발급	지적(임야)도 (가로21㎝x30㎝)	700원	무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없음	무료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없음	무료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1,500원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1,000원	800원
			※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