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석춘 국회의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근 기자 isg2393@hanmail.net
기사입력 : 2017-08-09 15:58:57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해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지난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 2016년 122만대로 시행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150만대 이상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약 1,67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약 125억 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