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피해지역 모두 묶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 이시종 지사, 19일 대책회의서 정부 건의 지시, 일부 하천주변 유실지역 매입도 검토 -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7-19 23:19:02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가운데 이시종 도지사가 19일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내 모든 호우피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8시 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현재 관련 규정상 피해액이 청주 90억, 증평 75억, 보은과 괴산은 60억 이상이 돼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피해액 산정을 시군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피해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보은군과 증평군 등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금액이 각각 60억 원과 75억 원으로 지자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금액이 높다"며 “단순히 인구수로만 비교하면 청주시 기준 금액이 90억 원이라면 보은군은 3억 6천만 원만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불리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번 호우피해가 일어난 일부 하천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번 수해피해가 난 청주시와 보은군 지역의 하천 지역들을 점검하다보니 호우 시 산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폭이 너무 좁아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곳도 많이 있었다"면서, “이런 곳은 반복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모두 매입해 하천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피해복구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도로보수원 박종철씨와 관련하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지원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 지사의 지시로 실국별 담당 지역을 정해 17일부터 매일 실국장 등이 현지출장을 통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아침 대책회의 때 보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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