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없는 곳에 농사용 명목으로 무단으로 진입도로 개설행위 묵인방조 의혹

【타임뉴스 = 김정욱】 오산시가 주거지대와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 방지 및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지역의 훼손상태를 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삼림훼손 및 또 다른 무단점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331-5번지 251-2, 완충녹지지역인 지역인 이곳에는 도로개설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난 2010년도에 LH공사(도로개설 사업자)가 도로개설 당시 개설을 한 이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인접한 삼림이 갈수록 훼손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불법사실은 오산시의 한 시민이 지난 4월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현장에 대해 문의하며 드러나게 되었다.

오산시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무단으로 공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LH공사(도로개설 사업자)가 도로개설 당시에 기존 농로길을 조성하여 준 것이며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기에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지의 답변을 적시해 또 다른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인 완충녹지훼 손과 더불어 인접한 산 42번지 일대의 임야마저(20 10년 당시 임야(산)이며 현재까지도 임야인 토지), 2010년 당시에 울창했던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된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듯 한 시관계자의 태도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4월 1일 완충녹지지역 불법개설에 대한 최초 민원을 제기한 이모(45세) 씨는 시측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감사원 및 사법기관에 정식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오산시 건설도로과 담당자가 밝힌 도로개설행위의 사유가 농사의 목적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봐 주기식 행정인지 아니면 행정업무의 미숙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와 같은 완충녹지 무단점용 및훼손사례의 경우, 완충녹지 점용허가 또는 해제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 등도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한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완충녹지 무단점용이 발생한 이후 지자체의 단속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무단점용된 토지의 상당수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논란이 빚어진 내삼미동의 경우 도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 만큼 시당국의 조속한 행정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한편, 완충녹지 훼손 또는 무단 점용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3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현행법상 완충녹지에는 건축물 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목적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점용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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