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4년간 뭐했나? 사설안내표지판 1곳외 모두 불법 논란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5-30 07:42:19

문경시 불법표지판 관리감독 없이 수년동안 방치
【타임뉴스 = 김정욱】 경북 문경시에서 29일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 01. 01. ~ 2017. 03. 30 까지 4년동안 거리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단 1건 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 설치된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또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판을 치고 있지만, 문경시 에서는 불법전수조사는 물론 단속조차 하지 않고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동안 단 1개 의 허가를 내줬으며, 문경시 전역에 설치된 기관 및 개인이 설치된 표지판은 모두 불법으로 무단 사용해오고 있었지만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행정부재라는 지적이다.

▲ 문경시 에서 재출받은 자료 2014. 01. 01. ~ 2017. 03. 30 까지 4년 동안 단 1건

국토교통부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교통안전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시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표지판 규격은 1,200㎜×350㎜ 사이즈로 설치 토록 돼있다.

또한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 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문경시 에서 허가를 받은 1곳 외 시내 및 외각 곳곳에 무분별 하게 설치돼 있는 표지판이 시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불법표지판은 운전자 시야까지 가리고 있어 조속한 기일에 철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도로법에 명시 돼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