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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현 후보,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책보조활동 지원 강화

김정욱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17-05-20 11:39:41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선거 기호2번 조향현 후보

업무 난이도와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 이상 수준 편의시설지원센터장 직책보조비 현실화 강력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지장협")가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2015년 개정된 편의증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대행기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가 법령상 업무임에 따라 센터직원(기술․행정요원)외에 업무상 결재권자인 센터장의 직책보조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비가 아닌 지방비(광역․기초)에 의해 지원되는 운영비 중 센터장의 직책보조비가 서울 월 80만원, 경기 월 30~80만원 등 동일한 업무임에도 비합리적 예산지원 구조로 인해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 지역별 센터장의 직책보조비 지급제도 개선이 큰 틀에서 시급히 필요하다.

센터장의 지역 내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인업무는 상근직 수준이다.

특히,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건축물의 장애인접근성 최종확인을 위해 현장을 일일이 살피고 서명하는 등 고난이도 업무이다,

책임 또한 지자체 공무원 이상 수준이지만 낮은 수준의 직책보조비만 지급될 뿐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향현 후보는 현실여건상 우선 “정부권고 및 지역협회와 공동으로 각급 지자체에 센터장의 직책보조비의 현실화를 우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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