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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3,554억원(8.9%) 증액된 4조 3,567억원 규모의 경북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이태우 기자 leetw119@naver.com
기사입력 : 2017-05-18 09:19:54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는 5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며 호된 질타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유해방지 시설 설치 등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동형교실(콘테이너 교실)은 일반교실 보다 수업환경이 훨씬 열악하므로 공기청정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추경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집행시기가 짧은 만큼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며 요구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학생안전체험단 사업은 화랑교육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현재 의성에 설립추진 중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다,

체험관 설립 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이 허비되지 않게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해 권역별 설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설립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학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더 시급을 요하는 학교 시설사업은 편성되지 않는 등 도교육청에서는 시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채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김지식 의원(구미)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용 시 그 효용성을 명확히 검증해야하는데, 실제 검증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월에 새로운 KS 우레탄 규격이 제정되고 나서 아직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인데,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학교부터 빨리 사업을 진행하여 올 8월말까지 꼭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추경성립전 예산의 편성은 되도록 지양해달라고 요구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당초예산 삭감된 사업의 재편성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 자료를 요구한 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교육청의 주된 임무 중 하나다"라며 집행부의 역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영석 위원장(상주)은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신중하지 못한 답변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질타하였으며, “예산 통과를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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