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난개발 추진에 따른 시민혈세 새고 있다....지곶초 지자체 부담 조건승인
최원협 | 기사입력 2017-05-01 08:47:32
[오산타임뉴스] 경기 오산시가 대책 없는 난개발 추진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지곶초 학교설립과 관련, 입장문을 내 "최근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열어 지곶초 학교신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심사 결과를 냈다"며 "이 모든 것이 오산시의 잘못된 택지개발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협은 "통상적으로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이 가능한데, 오산시는 세교지구 옆 임야로 둘러싸인 곳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허락해 주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협은 "현재 지곶초 신설비용으로 오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다"며 "결국 잘못된 도시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산시는 재심의 요청은 커녕 교육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오산시민들 모르게 추진하고 있다" 며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실을 오산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을 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곶초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협은 "현재 오산시는 지곶초 뿐만 아니라 원동과 서동 등 오산지역 곳곳에 학교설립 조건과 거리가 먼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산시가 계속해서 난개발에 나선다면 제2의 지곶초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협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 오산시가 건설사들과 손을 잡고 난개발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잘못된 도시개발 추진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학교 신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학교설립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오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다"며 "오산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곶초)재심의 요구에 나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두번에 걸친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지곶초 신설을 지자체 부담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교육부도 분명 문제가 있다"며 "오산시가 못하면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우리가 직접 나서 교육부를 설득해 지곶초 설립 예산을 따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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