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 참신한 세수증대 아이디어와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4-30 21:19:19

[충북타임뉴스=정순 기자] 충북도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충주 문성자연휴양림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세수증대 방안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선진세정 구현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며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세정일반분야 최우수상은 피구세(Pigouvian Tax*)를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을 발표한 증평군 최원미 주무관이 수상했다.

* 피구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유발행위에 조세 부과 주장

최원미 주무관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유발행위에 조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vian)의 이론에 아이디어를 얻어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대기,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인인 축산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축분뇨배출량 1세제곱미터당 100원을 부과할 경우, 전국 62억원(충북 3억원)의 지방세수 확충이 예상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증평군 최원미 주무관은 올해 7. 5.부터 7. 7.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체납징수분야 최우수상은 열정은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다!’를 발표한 음성군 박한용 주무관이 수상했다.

박한용 주무관은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체납 골프장별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맞춤형 체납액 징수방안을 도입하는 등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3개 업체 골프장의 체납액 10542백만원을 전액 징수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단순한 체납액 납부 독려가 아니라 체납 골프장별 회생계획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업을 통해 회생가능성을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였고, 체납자와의 신뢰감까지 쌓은 후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는 참석자들에게 동기부여와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성군 박한용 주무관은 올해 11월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안석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과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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