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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응철 주무관 예산 절감 크게 기여 근정포장 수상
한정순 기자 h240520@naver.com
기사입력 : 2017-04-30 20:29:44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지난 28일 1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2016 지방규제개혁 유공시상식에서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시설7급, 46세)이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투자유치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11~12월 국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79명을 대상으로 공적사항 현지확인(1차심사), 공적심사, 공개검증 등의 엄격한 과정을 통해 총 30명이 선발되었다.

※ 총 30명(훈장 2, 포장 4,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6)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훈장을, 30~33년 근무 시 포장을 수여받는 것을 감안할 때 재직 중인 주무관이 훈·포장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뚜렷한 공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 주무관이 추진한 산업단지 생태면적률*(30%)은 녹지율(5%~13%) 보다 월등히 높아 산업단지 분야의 생태면적률을 30%에서 20%로 개정(‘16.7월)하여 산업단지별로는 20~30억원, 전국적으로는 매년 700~1,000억원(년평균 35개소 지정)의 예산절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 전체 개발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특례법상 경미한 경우 주민의견 청취 생략, 복합용지 도입(전국최초), 유치업종 미분류 적용, 관리기본계획 변경(연료전지), 맞춤형 획지분할, 관계법령의 적극해석 등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한화큐셀, ㈜심텍홀딩스, ㈜BGF리테일 등 8개 기업을 유치, 6,889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이러한 투자유치 및 기업애로를 해결의 높은 성과는 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2005년 뒤늦게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공무원 이전 건설회사(7.5년)의 오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9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 주무관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 180명(제1기 4.19~21, 제2기 6.21~23)을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국정시책 교육』강사로 선정되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 하였으며, 지방 규제개혁 컨실팅단에 위원(전국 20명)으로 2년간 위촉되어 발굴된 규제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층검토와 효과적인 해결에 제언을 하게 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협조 요청’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근무평정 우대, 근속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 세부적인 혜택을 확행하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승진 가점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내년도 지방규제개혁 기관평가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주무관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우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 준 투자유치과 직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도 투자유치과 맹경재과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투자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난 3월 발주한 정주여건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북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증평에듀팜특구,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 맞춤형 TF를 구성(4개팀)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평택, 대전, 대구 등 투자유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 추진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등 투자유치 환경의 악재를 극복하고, 민선 6기 투자유치 4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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