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제5차 생계곤란심의위원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4-26 18:54:2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26일 청사 대 회의실에서 제5차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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