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허가받지 않은 행정도 합법" 무분별 설치된 도로표지판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4-03 09:15:36

이정백 시장의 리더십 부족인가? 공무원의 행정부재 인가?

경북 상주시에서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설 안내 표지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학교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상주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대상에서 제한되고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 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 등은 바탕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22일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은 해당 표지판은 대중들이 알기 쉬운 공공장소임을 감안하여 대학교 앞에 표시했다며 불법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주고 있어 더 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쾌적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상주시가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안내표지판이 불법인지도 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시행정의 수장인 이정백 시장의 의 리더십 부족인지 공무원의 행정부재인지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상주시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불법 안내 표지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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