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회 !
김시율 기자 woog7500@naver.com
기사입력 : 2017-01-01 20:27:05
진주시의회가 지난 20일 1조800억원의 세출예산요구안을 사상 전례 없이 93억원을 삭감하는 2017년 당초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민생활과 건강증진에 직결된 예산 25억2천1백만원이 삭감되어 2017년도 시민건강증진사업추진과 도로시설물 유지 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삭감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실내수영장 노후보일러 교체 및 냉각기설치비 2억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9천만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화합의 장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 3개 항목 1억1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5억원,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 2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6억6천만원도 삭감되었다.

실내수영장 난방과 온수공급원인 보일러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아 사용중지 상태인 보일러 교체 및 여름철 수온상승에 따른 냉각기 설치비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어느 날 갑자기 온수공급이 안되어 수영장 운영을 중단해야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시민이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을 깎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폐쇄 등이 고려된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은 시설사용에 따른 피크제를 기준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따른 변동 폭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기·수도요금을 삭감한 것은 시민들의 공공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수년간 지역의 축제의 장으로 시민건강도 챙기고 시민화합의 장 역할을 해오던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2017년에 개최가 계획된 일부 읍·면·동은 체육대회를 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진주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11년의 명맥을 이어온 진주라 천리길대회와 시민걷기대회 예산 전체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하여 걷기 동호인 및 전국의 걷기 마니아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산행문화 보급으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시민건강등산교실』도 예산의 절반인 3천만원을 삭감하여 산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위한 2017년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유지 보수예산 등 7억9천만원도 삭감되어 시민들의 체육시설 활용에도 제동이 걸렸다. 공공체육시설물은 시민의 재산으로서 진주시는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진주시의회는 이를 독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보수의 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추가경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쓴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비 2천만원과 관내 소규모 도로, 농촌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으로 19억 6천만원 예산 중 16억6천만원을 대폭 삭감하였고 특히,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구상용역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다.

진주↔사천간 지역 연결도로는 현재 두 개의 국도 노선이 한 개의 노선으로 중복 운영되고 있어 출·퇴근 시에는 상당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고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수년 내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이 예상되는 만큼 진주시로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용량 확충에 대한 검토는 시급함에도 예산전액 삭감으로 적기 대처의 시기를 놓쳐 시민불편 및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태를 자행하였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박모씨(54·진주시 하대동)는 “건강 100세 도시 구현을 표방하는 진주시민건강 증진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의회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진주타임뉴스=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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