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광주지역 고3 학생대상 무상급식 실시
전국 광역단체 최초… 106억편성, 2만399 고3 학생 무상급식(중식) 제공
김명숙 | 기사입력 2016-12-16 15:10:43

[광주=김명숙 기자] 2017학년도 광주지역 67개 고등학교 3학년 2만399명 전체학생 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에서 고3 무상급식비(중식) 106억원을 포함한 1조7961억5085만원 규모의 2017년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은 일부 농어촌 기초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 규모로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당초 13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79억원을 편성했으나,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대신 고교 '한 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건으로 106억원이 증액편성됐다.

이에, 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이에 동의 할 수 없었으나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키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인건비 감액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이번 수혜 대상은 67개교에 재학중인 고2(내년 고3) 2만399명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3200원선이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진학 교육 등에 사용토록 돼 있는 교육력 제고사업비가 ▶수능 입시 위주와 ▶심화반 운영, ▶야간학습 지도감독비 등 ‘교사수당 지급’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고교교육력 제고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력제고사업비로 48개교에 한 학교당 연간 1500만원씩, 7억2000만원의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 둔 상태였다. 혁신학교 선진지 탐방연수비 1억2000만원과 광주공고 노천광장 공사비 9100만원, 교육정책연구비 3000만원도 삭감됐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청 재정 여건과 교육부 특별회계, 균등 배분 등을 감안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0%,50%로 유치원 419억원, 어린이집 329억원으로 각각 필요예산의 50% 가량을 균등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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