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관공서 주취 난동행위자 엄정 대응
취난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 일소
이승근 | 기사입력 2016-11-14 12:17:03

문경경찰서(서장 권태민)는 지난 10일 관내 00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해 심한 난동을 벌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신某씨를‘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某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하루에도 수십 회 파출소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모욕적인 언행으로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술에 취한 채 과거 무면허 운전 등 잦은 경찰의 단속 대한 불만을 품고 관할 파출소에 찾아와 큰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며“나 감방가기 전 너부터 죽인다"는 등의 협박과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여분간 난동을 벌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난동행위는 경찰 공권력 경시풍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찰인력이 한명의 주취자에게 얽매임으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치안공백 사태의 주원인으로 작용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나아가‘공권력 경시풍조’일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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