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곽대훈(대구 달서갑)

국내 가스 시설의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심 곳곳에 혈관처럼 연결된 도시배관의 내진 설계비율이 채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새누리, 대구 달서갑)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시설 내진 설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배관 총 41,728km중 18,951km(45.4%)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22,777km(54.6%)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도시가스 배관 7583km중 내진설계는 759km(10%)에 불과하고 내진설계가 안된 배관이 6,824km(90%)로 미설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인천 60.9%, 대구 58.4%, 울산 56%순이었다.

또한 국내 가스저장탱크‧압력용기 61,962개 중 소형저장탱크, 지하매몰 저장탱크 등 52,963개(85.5%)가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내진설계 의무조차 없었고, 내진 설계 대상 8,999개 중에서도 3,089개(34.3%)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원인은 한국은 과거 일본 고베대지진(1995) 이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령에 근거해 KGS Code(Korea Gas Safety Code) ‘내진설계기준’을 적용(‘00.1.1.)하고 있는데, 법적용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은 경과 조치를 통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가스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이 낮은 독성가스 저장탱크 시설들인데, 전국 170개 독성가스 저장탱크 시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5.9이하(내진 1~2등급)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5.8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 도시인 울산, 포항지역에는 포스코, 롯데정밀화학, 효성, 태광산업(주) 등 총 28개의 독성가스 저장탱크 사용공장이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대훈 의원은 “국내 가스시설 내진 설계기준이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지진구역’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스 시설이 규모 5~6에 맞춰 설계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 가스 설치위치, 사용 목적, 유해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자체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독성가스 설비는 특등급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