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 “1000억 국민세금으로 공공앱 방만 운영했다”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9-23 10:59:27

[강원=박정도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들인 공공앱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앱을 전수조사해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으로 제출받은 1,402건 중 폐지·대상 160건, 기재오류 7건을 제외한 1,235건이 대상이다.

행자부에서 지난 3월 폐지·정비한 642건은 제외했다.

구축 및 운용비용은 1001억9500만원이 들었으며, 총 다운건수는 1억1498만570건으로 다운받았다가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하는 유지건수는 32.0% (36,775,319건)에 불과했다.

공공앱 유지율은 지자체가 23.7%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30.6%, 공공기관은 34.8%였다.

건당 평균 구축 및 운용비용(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무료제작 383건 제외)은 1억1700만원에 달했다. 실제 구축 및 운용비용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15건, 10억~5억 19건, 5억~1억 170건, 1억 미만 648건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공공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 반영과 적절한 관리체계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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