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우측)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1일 김무성(좌측)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농어촌‧지방 선거구 축소 반대'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다./ 박정도 기자

황영철 의원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될 경우 지방과 농어촌의 지역구는 통합 조정되어 상당히 방대한 걱거구가 만들어지고, 도시 지역에 비해서 역으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선거국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표해왔다”며 “그러나 획정안의 어떤 부분에도 농어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농어촌과 지방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강원도민들은 이런 잘못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고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이 잘못된 선구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방과 농어촌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구 획정에 맞서

20대 선거구 획정과 선거 이후 지속해서 싸워나갈 것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지난 일 년 넘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농어촌·지방의 의원들과 함께 모여서 만든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간사 역할을 맡았던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진 국회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은 그간 농어촌과 지방의 주권을 지켜달라는 국회의원들과 지방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우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지방과 농어민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될 경우 지방과 농어촌의 지역구는 통합 조정되어 상당히 방대한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도시 지역에 비해서 역으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어·촌지방의 의원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열망하는 지방과 농어촌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의 안은 인구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우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노력 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획정안의 어떤 부분에서도 농어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농어촌과 지방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인구수를 적용시킨 이 안은 농어촌과 지방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그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심대하게 약화시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향후 20대 선거구 획정과 선거 이후 지속해서 이번 선거구 획정이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며, 지방과 농어촌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헌법 소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방과 농어촌의 선거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 논의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일례로 강원도는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획정위에 넘겨졌는데, 이럴 경우 강원도는 네 개 군을 넘어 다섯 개 군으로 묶여진 거대 공룡선거구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동과 영서가 하나의 지역구로 괴물선거구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도 잘된 선거구 획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선거구를 도입해서라도 강원도 9석을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런 잘못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이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회의원 황 영 철